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사태도 슬슬 대단원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으로 미국과의 추가협상 합의를 끌어낸 정부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원산지 표시단속 및 검역강화 지침까지 내놓았다. 이제 새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만 끝나면 ‘쇠고기 사태’는 절차적으로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하지만 2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표시 관리 검역지침 발표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종지부일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부는 미국 정부 보증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국민불안을 잠재울 보완책으로 식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는 국내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이용해 만드는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유입 우려가 높은 내장은 이상이 있든 없든 조직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제대로 실행된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조치일 것이다.
정작 문제는 대책 내용보다는 대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실효성이 없을 경우 이 같은 조치들은 논란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64만3,000개 업소의 반찬 하나, 국 한 그릇까지 원산지 표시를 가려내겠다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 감시체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자칫 별다른 실효성 없이 온 국민을 ‘식파라치’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 등 검역강화 지침 역시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다. 추후 미국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또는 국민반발에 또다시 직면해야 하는 셈이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기자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졸속으로 매듭지었던 지난 4월의 협상이 오늘날 혼란의 시발점이었다. 설익은 대책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