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기술 1兆3,297억 등 올해보다 10.8% 늘려
내년 정부의 연구ㆍ개발(R&D) 예산이 12조3,000억원으로 올해 11조1,000억원보다 10.8% 늘어난다. 특히 로봇, 태양전지, 바이오신약 등 신성장동력 분야와 저탄소 녹색기술에 2조5,000억여원이 집중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8월 국과위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을 확정한 이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2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연도별 실천계획으로 마련한 것이다. 577전략은 2012년까지 총 연구개발투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고 기초원천기술 등 7대 중점분야를 육성해 7대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처별 R&D 예산은 지식경제부가 3조9,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과부 3조8,684억원, ▦방위사업청 1조6,209억원, ▦국토해양부 5,368억원, ▦중소기업청 4,870억원, ▦농촌진흥청 4,291억원, ▦보건복지가족부 2,291억원 순이다.
◇7대 R&D육성에 4조6,282억원 투자=우주ㆍ항공, 원자력ㆍ핵융합, 국방 등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에 2조1,176억원, 인수공통전염병과 부품ㆍ소재 등 현안 관련 특정분야에 8,340억원이 투입된다. 신성장동력 발굴ㆍ육성 분야에서는 그린카, 로봇, 바이오신약, 태양전지 등에 8,421억원, 디자인ㆍ콘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 등에 2,813억원 등 1조1,923억원이 투자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올해 1조812억원에서 1조3,297억원으로 늘어난다. 원자력ㆍ핵융합 기술에 4,580억원,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에 4,163억원,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2,587억원이 들어간다.
시스템 선진화ㆍ효율화에도 올해 2조8,293억원보다 28.1% 늘어난 3조6,257억원이 책정됐다. 기초원천연구 진흥 8,520억원,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ㆍ활용 8,124억원,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7,414억원,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7,066억원 등이다.
◇과학기술 경쟁력강화 위해 지원강화=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제도 구축과 PBS(성과기반예산시스템) 제도개선, 기초원천연구 확대 등도 추진된다. PBS 제도 개선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이 올해 30.8%에서 내년에는 50.2% 높아진다.
2012년까지 GDP 대비 5%의 R&D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7%에서 10% 높이는 등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R&D 투자가 연평균 16.5%(매년 5조5,000억원)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