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야 정치권ㆍ국민 국가안보 지키는데 소홀함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국방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 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 테러까지 있었다”며 “가중되는 국가안보 위기에서 대통령은 또 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투철한 안보관과 지도력을 인정 받아온 김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안보위기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 한마음이 돼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52일만에 늑장 처리
국무회의서 공포…경제부총리 5년 만에 부활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경제 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處)로 승격됐습니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 현대상선,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성공‥경영권 불씨 잠재울 듯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2년 만에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관철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잠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상선은 오늘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2천만주에서 6천만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체 지분의 82.69%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 3분의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1년 주총에서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부결시켰던 2대주주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뀐 정관은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외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 배정한다면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 키프로스 의회, ‘플랜B’ 표결 하루 연기
S&P, 키프로스 신용등급 또 강등
키프로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마련한 ‘플랜B’에 대한 표결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키프로스 의회는 사회보장 연금 기금의 국유화와 라이키 은행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담은 플랜B 표결을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정부와 키프로스 중앙은행 등이 참여해 만든 플랜B의 주요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랜B는 지난 19일 은행 예금에 최대 9.9%까지 과세하는 구제금융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마련된 것으로 각종 연기금을 통합해 ‘국가 재건 기금’을 구축하는 방안이 뼈대입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키프로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한 단계 내리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S&P는 키프로스 의회가 마감일까지 플랜B를 마련하더라도 이행하기 쉽지 않아 국가부도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일본은행 총재 “양ㆍ질적으로 대담한 금융 완화”
구로다, 공식 업무 개시…”2년 내 물가 2% 올린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신임 총재가 양과 질 양면에서 대담한 금융 완화를 단행, 2년 안에 ‘물가 2%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15년 가까이 시달려 온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 2%의 물가 상승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물가 2%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 질적으로 대담한 금융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2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인 금융완화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완화가 되도록 어떤 자산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의 동향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지금 버블의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사채나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채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금융 상품의 구매 확대를 검토할 구상도 피력했습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북한 인권 조사기구 설치…1년간 포괄적 조사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며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