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7 남북 정상회담] 정치권 입장

'한반도 평화체제·경제공동체 논의' "국민동의 필요" VS "공동번영 계기"<br>한 "NLL문제 국가원수 독단적 논의는 안돼"<br>신당·민주 ^민노"동북아 경제중심 도약 기회"

한나라당은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경제공동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상 간 논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양 정상이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비무장지대를 묶는 평화벨트 구축 및 해주 등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NLL 문제는 헌법상의 영도권 수호에 관계된 것인 만큼 국가 원수가 독단적으로 논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한반도경제공동체와 관련해서도 경협 확대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사안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이 올해의 대선정국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거는 사안인 만큼 범여권 재집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통합신당은 특히 경제공동체 논의를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남한의 자본ㆍ기술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의 경제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환영의 뜻을 고수하면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기며 환영의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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