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농산물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박홍수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FTA 4차 협상전략을 보고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림부는 이날 보고에서 농업분과의 협상품목 1,531개 가운데 당초 284개였던 ‘관세철폐 예외품목(기타품목)’ 수를 이번 협상과정에서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당초 ‘15년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최대 100여개 품목을 ‘5년 혹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농산물의 개방일정을 상당폭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그러나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감귤 등 개방에 따른 영향이 큰 품목은 계속 ‘기타 품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일부 품목은 개방일정을 오히려 늦추는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은 “농림부가 미국 입장을 반영, 대폭 양보한 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너무 수세적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관세양허안을 상당폭 수정하면서 협상전략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협상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는 당초 오전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개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한국컨테이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