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때 물리는 범칙금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경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경찰청과 범칙금 인상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지만 경찰청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금감위는 손보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요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연간 교통사고 범칙금 부과건수는 평균 1,000만건이 넘는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의 법규 위반 형태에 따라 1만~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문제는 범칙금 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 의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손보업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경우 범칙금이 우리나라보다 3~20배 높고 단속과 처벌이 강해 교통사고사망률도 낮다고 주장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범칙금 인상은 관계부처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차원에서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