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정, 한미FTA 후속대책 막판조율

농수축산업 피해지원 집중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회의에서 황우여(오른쪽 세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서명하면서 국내에서도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막판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한미 FTA 관련 여야정 회의를 갖고 농수축산업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농수축산업 지원 액수인) 24조1,000억원이 이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한미 FTA의 체결과 비준, 그리고 보완입법을 함에 있어서 목표는 농어축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가 양국의 통상교역을 증진하는 데 있어 윈윈하는 조약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을 할 것인 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판단된다"며 "3일 동안 총 1,200분간의 끝장 토론을 했는데 입장 차이와 철학 차이가 있어 많은 부분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요일이 되면 통상절차법이 법안소위에서 마무리되고 여러 쟁점 사안들이 토론돼 외통위 논점들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절차법은 민주당이 그동안 국내 보완대책의 하나로 주장하던 것으로 24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다면 비준동의안 처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끝장 토론 일정을 하루 추가해 24일 마지막 끝장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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