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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중국의 성장, 견고한 일본 사이에서 넛크랫커(nut-cracker) 속의 호두 신세가 되서는 안되겠다는 위기감 아래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동북아 허브 전략을 추진해왔다. 동북아의 한 가운데 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토대로 물류,금융허브를 구축, 사람ㆍ돈ㆍ화물이 모였다 흩어지는 선진화 한 곳으로 만들고, 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2만불, 3만불 시대로 도약한다는 꿈도 가졌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져 만 가고 있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짧은 기간에 허브로 성장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돌아보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 한다. <상> 출발은 했는데 '우리는 홍가포르로 간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이 가동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던 지난 2003년. 인천, 부산경남 등 개발을 서두르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말을 유행처럼 되뇌었다. 금융과 물류 비지니스 허브의 선두권에 선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점만 본받아 동북아에서 최고의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이 담긴 말이었다. 그러나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인프라 구축은 거북이 걸음이고 견고한 규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선 외국기업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외자유치는 오히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충남지역,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서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평균치를 까먹는 실정이다. 동북아 허브전략을 주도했던 청와대 직속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통일ㆍ외교부문 조직까지 결합,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됐다가 동북아 허브전략을 담당했던 조직이 오히려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쫓겨나는 등 기능이 급속히 위축됐다. 그 와중에 '행담도 사건'까지 겪으면서 ‘동북아 허브’라는 이름에 때까지 묻었다. "2004년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건설에 2,263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정부는 고작 169억원으로 7.5%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면서도 쥐꼬리 예산만 지원해 어떻게 허브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창규 인천시의회의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인프라 건설비용 중 매칭방식으로 50%를 지원하지만 도로건설에 국한돼 공원, 농지, 상하수도, 매립비용 등은 어디서 조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리스크를 부담하며 인프라 건설비용을 모두 선 투자하고 중요사업을 직접 해나가는 두바이나 상하이 푸동 특구에 비해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규제문제도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말은 경제자유구역(Free Zone)이라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만 자유롭고 인센티브가 지원돼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 물류기업이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100% 감면 받지만 국내 물류기업은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기업들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의 동반투자를 희망하지만 국내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데다 과밀억제권역이라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라지구와 송도 7~12공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등록세가 3배 중과되고 재산세는 5년간 5배 중과되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몰아줘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개발에 가속도를 붙이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대안으로 제시된 지 2년 가까이 되도록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구역청장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가둬두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사욕에 다른 반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산항 신항 건설과정에서 항만이름 선정, 항만 소속문제 등 사사건건 충돌, 집단갈등을 보이고 있다.조길호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금이라도 경제자유구역을 나눠 따로따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