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3.0%만이 환경관리 전담조직을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없는 업체가 43.0%나 됐으며 환경관리 담당자가 있는 업체 중에서도 68.4%는 환경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영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문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9.8%를 차지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33.9%)이 1순위로 꼽혔고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신고 등의 의무 과다'(25.8%)가 그 뒤를 이었다.
환경 관련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22.4%를 차지했으며 위반분야는 대기(30.1%)와 폐기물(27.4%)이 가장 많았다.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도 69.7%로 작년(46.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78.7%가 환경과 관련해 정부.지자체의 지도나 단속기관의 점검을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들은 지도.점검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31.1%)과 관계기관의 중복 지도.단속(28.4%)을 주로 지적했다.
현행 우리나라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 조치가필요하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고 '완화해야 한다'는 24.2%, '적정하다'는 23.5%를 각각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