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2012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복지 예산 역시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땀 흘려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수혜자도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예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한다”며 “이번 예산은 근육질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하고,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엔 20% 후반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복지논쟁과 관련해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러자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설계했다”며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