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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양측의 이견 좁히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모임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쳐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우선 여야는 행정부의 국민안전관리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등으로 나뉜 안전관리 기능을 모으자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옮기고 국민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자고 맞섰다. 결국 여당의 경우 총리가 재난관리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부를 통해 안전관리 기능을 통폐합하자고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세부적으로는 해경과 소방방재청 존속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하고 이들 조직을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내부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해양안전본부에 구조와 구난, 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초동 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가 맡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고스란히 국민안전부의 소방청·해양안전청으로 이동시키자고 주장했다. 수사권 문제도 해상의 경우 해양안전청이 담당하도록 하자고 반대했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 해법도 다르다. 여당은 현재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 아닌 만큼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지원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 논란으로 확산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있는 관피아 논란 척결 방식 역시 다르다. 여당은 총리실 소속의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해 공무원의 인사와 윤리, 복무 등을 맡기자는 안을 내놓았다. 야당은 공무원 인사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공무원 인사를 맡기고 국가청렴위원회도 설치해 안행부의 공직 윤리 기능을 이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