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예산안] 세금 안내는 근로자 매년 급증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면세근로자) 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 각종 소득공제 확대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하위계층의 ‘생활고’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국세세입 전망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면세근로자 비율은 52.9%로 전년(50.7%)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 43.7%(499만명) ▦2002년 47.3%(556만명) ▦2003년 49.0%(601만명) ▦2004년 50.7%(643만명) ▦2005년 52.9%(686만명) 등이다. 4년 새 무려 187만명 가까이 면세근로자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는 2001년 1,144만명에서 2005년 1,297만명으로 153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시근로자 순증분이 면세자 순증분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면세근로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그 동안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중산 서민층을 지원해왔는데 이 방식은 과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각종 비과세ㆍ공제 혜택 확대가 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위계층의 소득 저하나 면세점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증가, 비정규직 문제 등 갈수록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면세근로자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면세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면세점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소득 양극화 문제까지 확산돼 면세자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