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공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다단계 로켓발사와 핵 실험에 성공하면서 북한이 전에 없이 자신감에 차있다는 사실" 이라며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경 일변도를 걷는 군부와 흥분에 들뜬 지도부가 무슨 짓을 저지를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외교안보분야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 전 대표는 특히 정부 및 군 당국이 제시한 선제타격론, '킬 체인' 조기구축 등의 방안에 대해 "모두 사후약방문식" 이라며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감수한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북한이 핵 공격이나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정권을 궤멸시킬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정 전 대표의 전망이다.
또 그는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고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하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 이라며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시키는 한편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 대북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지적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국민에게 사태의 위중함을 솔직하게 알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해5도 및 한강 이북 주민에 대한 유사시 대책, 다양한 도발 행태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