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체당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불황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정부의 체당금 지급액은 전년의 2배 가량 늘었다. 이 같은 정부의 체당금 지급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난해 지급한 체당금은 모두 1,220억3,000만원으로, 1,290개 사업장의 근로자 3만4,775명이 혜택을 봤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2년 600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7,870명에게 629억5,000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던 것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7월부터 시행된 이래 체당금 지급규모는 첫해 161억2,000만원(4,639명), 99년 388억1,000만원(1만2,615명), 2000년 458억5,000만원(1만4,254명), 2001년 704억2,000만원(2만1,554명)으로 늘다가 2002년 처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당금 지급규모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제도가 개선돼 지급 대상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도산이나 임금 체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 미 청산 액은 총 발생 액 5,211억원중 42.8%인 2,233억원(3,808개 사업장, 6만725명)으로, 전년의 3,461억원중 618억(610개 사업장, 1만3,209명)에 비해 미 청산액은 261%, 근로자는 360% 각각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체당금 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제도 개선효과도 일부 반영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