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의 재입각(11일)으로 새로 짜여진 참여정부 제2기 경제팀은 새로운 성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다.
세제전문가였던 전임 김진표 부총리를 수장으로 했던 1기 경제팀과 달리 2기 경제팀은 금융과 구조조정 전문가인 이부총리가 중심에 서있는 점이 특징이다. 김 전부총리가 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폈다면 현 이부총리는 금융을 핵심으로 경제문제를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금융위기의 와중에 있던 98년부터 2000년까지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장관 등 정책핵심에서 활동하면서 이미 시장의 검증을 거친 `스타급 관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 부총리는 풍부한 경륜을 반영하듯 “시장은 어린애 놀이터가 아니며 시장을 훼손하는 측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취임일성을 내놨다. 첫 국무회의에서는 각료들에게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출 수 있으니 입조심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소 독단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일관성있고 고집스럽게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이 예측가능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은 그의 지론이다.
이 부총리가 짊어진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킬 해법이다. 3%를 밑돈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딛고 올초 정부가 제시한 5%초반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구체적인 플랜을 가동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채로 인한 금융불안과 신용불량자문제 해결, 기업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해결, 한투와 대투 등 투신증권회사 매각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외국인이 점령한 주식시장과 토종자본 육성, 내수 활로모색 등이 거론된다. 원자재폭등ㆍ불안한 환율 등 외부환경도 최소화해야 된다.
당장 카드채로 대표되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특히 신불자 처리문제는 4.15총선과 맞물리면서 자칫 인기영합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채탕감`이란 해법은 `빚진 것은 안갚으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그릇된 인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도입해서는 안될 정책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불자대책은 자칫 모랄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부총리의 발언은 제대로 된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들은 신불자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 대책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총선 후 정치구도에 따라 2기 경제팀도 의욕과 다른 실망스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1기 경제팀이 이러지러 끌려다니며 했던 `우왕좌왕 정책`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교수는 “2000년 7개월가량 수행했던 재경부장관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국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교수는 “바이코리아열풍, 삼성차문제, 삼성생명 상장 등 그가 처리했던 정책후유증들을 본인이 마무리할 기회가 왔다”고 했다. 소신 있는 정책과 단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주문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