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수사] 卞씨 호텔 투숙비 대납 대가성 추궁

[신정아씨 수사] 卞씨 호텔 투숙비 대납 대가성 추궁 ■ 신정아씨 영장 기각… 변양균씨 19일 재소환 검찰, 동국대 등 압수수색 통해 물증확보 총력전뒷돈 대준 배후세력 드러나면 또다른 파장 예고申씨 휴대폰 수사도 관건…추석전 마무리 힘들듯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卞씨 호텔 투숙비 대납 대가성 추궁 법원이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장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의 외압의혹 등을 캐 물을 방침이었다. 특히 검찰은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들이 후원한 자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과 정부부처에 성곡미술관의 미술품을 팔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궤도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검찰수사 장기화 불가피=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여론분위기를 감안 무리하게 신씨를 구속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면치못할 전망이다. 막판 대검 중수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신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려 했지만, 구속할 만큼의 중대한 범죄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력에 대한 한계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이 제기될 때만 해도 수사착수를 미적거려 '뒷북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실제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고 서도 한참이나 수사를 꺼려왔다. 이 때문에 신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변 전 실장과 입을 맞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핵심 비호인물이었던 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보름이 지난 16일에서야 이뤄져 뒷북수사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도 수사방해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신씨 영장에 대해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말라는 것이냐"며 "즉각 재청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신씨는 구속이 불가피하고, 만약 불구속땐 변 전 실장은 물론 다른 비호인물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왔다. 실제 변 전 실장과 신씨의 변호사는 서울대 동문으로, 옆방에 사무실을 둘 정도로 절친한 사이여서 입맞춤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법원의 신씨 영장 기각으로 이들 관련 혐의자들이 함께 숙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검찰은 신씨 영장 기각에 따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 전 실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해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검찰은 지난 17일 변 전 실장의 과천 자택을 비롯해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스님의 사무실과 오영교 총장 집무실은 물론, 변 전 실장이 장기투숙해 온 서머셋 팰리스 호텔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물증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19일께 변 전 실장을 불러, 지금까지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풀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변 전 실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 물증확보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추석을 넘겨서도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자칫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10월초에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7/09/18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