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이번 강서구청의 `실질적인 분양가 규제`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나 다름없고,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상위 법을 어긴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W건설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한 지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았는 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공급물량 증가
▲아파트 품질 향상 등의 효과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 보고 있다는 것.
D건설의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터무니 없이 가격을 책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업그레이드 된 평면ㆍ마감재 수준과 토지비ㆍ자재값ㆍ인건비 등의 상승분만 고려해도 새 아파트 값이 기존 주택보다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아파트가 낡고 오래된 주택보다 비싼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규제하면 헌 주택 값이 새 주택보다 비싼 가격왜곡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S건설의 주택담당 임원은 “정부가 분양가 규제라는 칼을 빼 든다면 주택시장은 도리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고가 분양가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