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보호입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자유국제도시 외국인학교 설립법안'입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보호입법 추진 현황을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총리는 보고를 받은 뒤 합의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보호입법안과 관련, 국회와 노사정이 그동안 7차례의 실무회의를 열어주요 쟁점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 사용사유 제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상태이다.
국회와 노사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8차 실무회의를 열어 미합의 쟁점에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외국인학교 설립법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입학허용 비율 문제를 놓고 당정간 의견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입법취지를 소관 상임위 등에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원덕(李源德) 사회정책수석, 이강철(李康哲) 시민사회수석,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