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은 한국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앞서 지난 8여년의 시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면서 결론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에 대해 '수도권 분할'이라고 규정,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필자는 세종시가 수도분할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설령 수도분할이라 하더라도 세종시는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런 '수도분할'이라는 말 속에 '국가분할 예방'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도분할'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더라도 '국가분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국가분할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에 따라 소득ㆍ교육ㆍ연령분포ㆍ문화혜택의 차이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정보력에 따라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돼 국가가 분열된다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라는 지역에 따라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로컬 디바이드(local divide)'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심각한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통합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는 행정 효율을 높이려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제 정부는 앞으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더라도 수도분할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