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정보기술(IT) 산업은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 대(對)일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FTA가 이뤄지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무역흑자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IT산업의 수출은 286만달러, 수입은 1억4,950만달러 늘어 1억4,664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KIEP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IT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증가는 작은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나 대일 무역적자가 이처럼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EP 보고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IT산업의 무역 및 생산 증가로 수출입과 고용,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ASEAN과 FTA를 맺을 경우 IT산업의 수출은 1억1,620만달러, 수입은 5,148만달러 증가해 무역흑자가 6,472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IEP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ASEAN 및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산업 부문에서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겨나고 국내총생산(GDP)과 수출도 350억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고용효과는 ASEAN과의 FTA 체결시 12만9,000여명, 일본과는 7만2,425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ASEAN과 FTA를 체결하면 GDP는 182억달러, 수출은 202억5,300만달러, 수입은 184억5,800만달러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GDP는 161억달러, 수출은 146억2,600만달러, 수입은 311억100만달러 늘어나게 된다고 KIEP 보고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