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2일 '불황타개, 대형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해 이 같이 밝히고 대운하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가 조기에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 궤도로 복귀하려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조기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다리, 항만,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국책산업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대운하건설도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것 중의 하나다. 주로 건설부문이 주요 투자가 되는 이런 정부투자는 당장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산업에 대한 투자는 노동력 고용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 증가를 부르는 간접적인 연쇄효과도 있다"면서 "소비가 증가하면 관련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투자를 하게 되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산업부분도 연쇄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가경기부양책을 강력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면서 "차기 미국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할 경기 부양책은 대규모 감세와 불경기 탈출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우리도 불황을 타개할 대형 국책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논평 전문.
<불황타개, 대형 국책사업 필요하다 - 건설위주 국책사업은 당장 노동력이 고용되는 효과가 있다>
경제가 조기에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 마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감을 높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가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조기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다리, 항만,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국책산업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건설도 공공부분의 투자를 늘리는 것 중의 하나다. 주로 건설부분이 주요 투자가 되는 이런 정부투자는 당장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런 직접적인 고용창출외에 간접적인 연쇄효과도 있다. 이런 공공부분의 투자로 인해 노동력이 고용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제공자이면서 상품 및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인 가계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관련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투자를 하게 되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산업부분도 연쇄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가경기부양책을 강력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취임직후 추진할 경기 부양책은 대규모 감세와 불경기 탈출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우리도 불황을 타개할 대형 국책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