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밀과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 또는 무세화(70여개 품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서민생활안정대책은 21일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ㆍ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미국경제가 어려워 달러가격이 하락하는데 우리는 달러가 상승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경영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되고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며 최근 환율상승→원자재 가격 상승→국내 물가 상승의 악순환 구조를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요금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본격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알루미늄과 구리ㆍ니켈 등의 주간 방출량을 현 3,500톤에서 4,800톤으로 40% 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부 품목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휘발유 탄력세율 추가 인하에 대해 “현단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ㆍ월세 가격이 상승 추이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50개 품목을 통계청 자료에 의해 잠정 선정했으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50개 품목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간 150억달러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여행수지 대책에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방안 ▦소비 확대 방안 ▦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