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차량 운행 제한 등 강제적인 고유가 대책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차량운행 제한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유류 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며 “특히 강제적 조치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더라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등에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는 가급적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이 요구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대해 박 차관은 “환율, 유가 등 대외불안 요인이 채산성 악화를 통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수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유가, 환율 절상 등으로 40~50억 달러 정도로 경상수지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흑자기조 유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적용과 관련, “원천징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조세회피지역 지정 역시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