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이확정되는대로 금주중 정부의 파병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이르면 이달 말 자이툰부대 선발대를 출발시키고 오는 8월 본대를 파견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2.9%에서 3.2%까지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적극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정부부처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보좌진, 우리당 지도부 및 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금주중에는 파병 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는 17일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해줄 것을 당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당이 정부측 파병안을 수용할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는 초.재선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17일께 우리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추가파병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예상된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당론 확정 이후인 17,18일께 파병지역과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파병 입장이 결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나가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도 선발대가 나갈 수 있다"고 파병계획을 설명했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당초 7월 중순께 자이툰부대 선발대를 파견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파병 일시에 대한 논란이불거질 것을 우려해 일시를 못박지 않았다"며 "파병 지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선발대가 언제 파견될지도 몰라 아직 유동적인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정부 핵심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달말께 물자를 실은선박을 출항시키고 병력은 비행기편으로 7월말께 출발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선박출항 시점을 선발대 파견 시점으로 보지 않는 반면, 여당에서는 선박 출항을 선발대파견으로 간주하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며 "NSC의 최종 발표때 선발대 파견 일정등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측은 "이라크 현지사정이 변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연할만큼 지연해온 것인데 국제사회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결정이 이번주를 넘겨서는안된다"며 "만약 다음주까지도 원점 재검토 등의 논의가 계속되면 추가 파병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국가간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며 조기 결론을 촉구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정부와 청와대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을 뒷받침해야 하나 평화유지 및 재건, 우리 안보에 역점을 둔 파병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나, 소장파 의원들은 파병 여부를 놓고 정책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연기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