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방통융합과 대통령선거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지난 9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경유착(政經癒着)’이었다. 정치와 경제 권력이 강력한 고리로 연결돼 정치적 힘에 의해 산업정책이 좌지우지되고, 또 경제는 정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던 시절의 일이다.
결국 우리는 정경유착의 사생아로 IMF외환위기를 맞아야만 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TV(IPTV)를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법제화를 둘러싼 모양새를 보면 ‘정경유착’이란 말이 머리에 떠오른다.
최근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설치 입법을 위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방통융합의 정부안에 대해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까지 나서 “방통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며 반대론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독 통신과 방송의 결합을 위한 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방통융합제도는 앞으로 정보기술(IT)을 비롯해 방송,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융합법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들이 많다. 공익성(방송)과 경제성(통신)이라는 근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물론 부처 이기주의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더욱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다. 대선 승리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최고의 목표다. 대통령 후보들은 승리를 위해 ‘미디어’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자명하다.
이는 결국 방송 및 IT산업의 획을 그을 방통융합제도가 정치적 문제로 왜곡될 소지도 있다는 말이다.
부디 방통융합이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방(政放)유착’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입력시간 : 2007/01/05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