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권한을 되찾게 되면 통치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을 최근 면담한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대통령은 복권후 당(黨)ㆍ청(靑)ㆍ정(政) 3각축의 수평적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꾀 하겠다는 ‘네트워크형 리더십’ 구상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는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로 가고 총리는 ‘책임총리제’에 준하는 수준의 대폭적 권한 강화가 이뤄지며 열린우리당은 자율성과 권한이 최대한 존중되는 구도다.
◇후임 총리에 권한 대폭 이양=
노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깊숙이 개입했던 지난 1년과는 달리 직접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국정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정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 조율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대 관심은 집권 2기 총리의 위상과 역할변화에 모아진다. 일단 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정부혁신, 지배구조 개선 등 취임 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분야에 주력하고 내치와 관련된 분야는 총리에게 대 폭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한 만큼 당측에 총리와 일반 각료에 대한 실질적 제청권을 부여하고 총리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면서 노 대통령 자신은 외교와 국방, 국정과제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을 이을 후임 총리로 관리형보다는 실세형이 유력하다. 실세형 총리로는 차기 대선주자 그룹 에 속하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혁규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개혁 최우선 착수=
청와대는 국정개혁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로드맵에 따라 국정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단 그 타깃은 정부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노 대통령은 “총선 후 정부개혁과 부패 청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자금 수사로 정치권이 요동쳤고 이번 4ㆍ15 총선을 통해 정치권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조직을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직사회에 강도 높은 사정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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