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1조 7,000억 확정...올들어 5.5% 늘어
>>관련기사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올해의 271만원보다 크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선을 넘는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사상최고인 22.6%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정부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난 111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중단돼 외환위기 후 6년 만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세수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은 외환위기 후 6년 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내년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최근 확정된 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5.5% 늘어났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8~9%로 전망하고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전망치인 93조7,904억원보다 10.0% 증가한 103조1,61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국민은행 주식 정부지분 전량 매각을 통한 1조6,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7,000억원 등 모두 8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보다 7조3,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총 113조7,974억원 규모의 내년 국세수입예산 내역과 103조5,000억원의 올해 세수전망을 담은 '2003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을 8.5%(실질성장률 6%)로,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1,760억달러와 1,710억달러로 가정해 세수를 산출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특히 2000∼2001년 실제 조세부담률이 예산보다 1%포인트 이상 더 높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내년에도 실제 부담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총국세세입 예산 113조7,974억원에 지방세수 전망치 30조원을 합친 총조세액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부담액은 300만521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같은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로 회원국 평균(28.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