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을 못 잡았다. ‘강남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판교 분양 전 다른 곳에 청약하지 않겠다. 판교가 안되면 다시 강남일 수밖에 없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공무원과 회사원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강도 높은 부동산안정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가 공공연히 ‘전쟁’을 선포한 뒤 잇따른 겹규제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묶어놓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견해가 63.4%로 3명 중 2명이 부정적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겠지만 청약자들의 관심을 ‘분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일괄분양하기로 한 판교 신도시. 그러나 판교 분양 전에 다른 지역에 청약하겠다는 사람은 17.8%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남 아파트 값 ‘계속 오를 것’=강남 재건축시장 안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된 정책은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28.5%)이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세제 강화’(26.8%) 또한 집값상승의 덜미를 잡았다.
하지만 정작 집값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정책’은 8.9%에 불과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해서도 시장에는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바람직한 환수방법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과 현금’(35.8%), ‘임대주택 건설’(32.5%)도 있었지만 ‘현금’(26.0%)이나 세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고 위헌이라는 주장 또한 여전했다. 다만 강남의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만큼은 79.7%로 확고했다.
◇분당ㆍ용인 급등은 새로운 집값불안 요인=11월 판교 신도시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48.8%였다. 고민 중인 8.9%와 합치면 57.7%가 판교 경쟁자인 셈. 특히 판교 신도시 전에 다른 지역에 ‘청약하지 않겠다’가 60.2%로 막연한 판교 기대심리가 짙었다.
최근 판교 호재에 힘입어 분당ㆍ용인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것은 ‘거품’이라는 견해가 50.4%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다른 집값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73.2%)으로 내다봐 최근 집값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편 판교 신도시를 제외하면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곳은 ▦서울 강남(32.5%) ▦용인 등 수도권 남부(22.0%) ▦서울 강북 뉴타운(21.1%) ▦파주 등 수도권 북부(14.6%) ▦용산 및 목동권(9.8%) 등의 순으로 꼽혔다.
◇주택정책 만들고도 확신 못해=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주요 산하기관인 주택공사ㆍ토지공사조차 정책효과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 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집값안정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정책과 무관하게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도 8명이나 됐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사업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평가는 더욱 나빴다. 정부의 집값안정대책이 강남의 아파트 값을 안정시켰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어느 것도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정책방향 자체도 틀렸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며 “이런 식으로 시장에 사사건건 개입한다면 주택시장안정대책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택경기에 대해서는 ‘국지적 과열현상’(54.5%)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인 가운데 ‘상승기’(22.8%)라는 견해도 적지않았으며 다음 주택경기 사이클의 최고점은 ‘2008~2009년’(34.1%)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 상품은 ‘토지’(52.0%)가 1순위로 꼽혔고 규제 때문에 투자 메리트에서 밀린 ‘아파트 등 주택’(39.0%)이 다음 순위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