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자원­댐건설 중장기 계획

◎2011년까지 28개 댐 만든다/53억톤 용수 신규확보 예비율 9%로/99년까지 33개시군 식수난 완전 해소/26조5,000억 투자… 농업용수 개발도경제발전으로 물 소비량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물 부족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면 오는 2006년에는 약 4억5천만톤, 2011년에는 19억9천7백만톤의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식수는 물론 공업·농업용수 부족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댐관리및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단기 댐건설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우선 올해의 경우 총 5천1백45억원을 투입해 횡성댐·영월댐·용담댐·탐진댐·남강댐·밀양댐 등 6개의 댐 공사를 시행중이다. 수공은 이들 6개 댐 사업을 99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오는 2011년까지 28개의 댐을 단계별로 건설,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총 53억톤의 용수를 신규로 확보, 용수예비율을 9%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며 다목적댐에 의한 용수공급 비율도 현재의 39%에서 5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4∼5년간 가뭄때마다 식수난을 겪어온 33개 시·군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수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해·고흥 등 15개 시·군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5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한편 9개 광역상수도를 완공해 99년까지 물부족 현상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천·해남등 나머지 18개 지역에도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한편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식수전용 저수지등 별도의 식수원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물공급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수공은 식수 뿐 아니라 농업용수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경지와 물부족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해 안정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26조5천억원을 투자해 5만7천㏊의 농경지에 중·소규모 용수, 보강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물소비 너무 헤프다/1인당 하루 급수량 94년 기준 398ℓ/불 296·일 393ℓ와 대조 ‘톤당 108원’ 불과한 싼 물값이 낭비불러 「돈을 물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돈을 헤프게 쓴다는 표현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물을 함부로 쓴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수자원총량및 가용수자원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물사용량은 지나치게 높다. 1인당 급수량의 경우 지난 74년에는 하루 1백83ℓ에 불과했으나 94년에는 3백98ℓ로 20년간 무려 2배가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1년에는 1인당 물사용량이 하루 4백81ℓ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물을 얼마나 헤프게 쓴다는 사실이 더욱 자명해진다. 선진국의 1인당 하루 급수량은 영국이 3백93ℓ, 프랑스 2백96ℓ, 일본 3백93ℓ 등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적다. 특히 소득1천달러당 물 소비량의 경우 우리나라가 52.8ℓ인데 반해 영국은 21.5ℓ, 일본이 11.6ℓ에 불과,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물 소비가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물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물값이 지나치게 싸다는데 있다. 지난 88년부터 96년까지 9년간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률은 연평균 5.25%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6.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역상수도의 실질요금이 하락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물 생산단가는 1㎥당 1백17원27전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물값은 75원27전에 불과하다. 생산단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에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물가및 공공요금과 비교해도 물값은 형편없이 싸다. 커피 한잔이 1천5백원, 1.5ℓ짜리 콜라 한병이 1천50원인데 비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값은 톤당 1백8원 정도에 불과하다. 물의 낭비는 결국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하는 댐및 광역상수도 건설에만 무려 18조6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물 절약 방법/절수형변기 사용하면 연 4만ℓ 절약/샤워시간 줄이기/절약형 샤워꼭지/양치시 컵이용 등 일상생활속 실천을 국내 물값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물쓰듯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웃돌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예상 물수요는 2001년 93억톤, 2011년 1백19억톤이다. 이를 10%만 줄인다면 2001년 9억톤, 2011년 12억톤의 물이 절약된다. 시설투자비 절감액은 2001년 2조9천억원, 2011년 3조9천억원에 달한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절약형 수도꼭지나 샤워꼭지를 사용하면 각각 분당 1∼17리터, 7∼25리터의 물이 절약된다. 절수형 변기 사용도 1번에 7리터의 물을 절약,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 1백90리터, 연 4만리터의 물을 절감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물절약 2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화장실 변기 물감 이용 누수 확인 ▲변기에 담배꽁초등 이물질 투입 금지 ▲변기의 플라스틱 물병에 모래나 물 채워넣기 ▲샤워시간 줄이기 ▲절약형 샤워꼭지 사용 ▲목욕시 욕조 쓰지 않기 ▲양치시 컵 이용 ▲면도시 세면기에 물받아 쓰기 ▲수도꼭지나 관 누수 점검 ▲자동식기 세척기 이용시 한꺼번에 세척 등의 방법이 있다. 일본은 물절약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과 누수방지사업, 절수형 기기 개발 보급, 물이용률 제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절수방법을 소개하고 절수 상담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1분간 약 6리터를 절약할 수 있는 세면대용 수도꼭지를 무료로 보급하고 정부 차원에서 변기나 세탁기의 절수형 기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지난 84년 잡용수 이용 지도지침을 제정, 수세식 화장실이나 세차용 물은 잡용수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도 화장실과 목욕탕, 면도, 부엌, 세탁실 등에서 구체적인 절수 방법등을 소개하며 물절약에 나서고 있다. 한 차례 물 사용량이 6리터인 절수형 변기 보급에 나서 기존 변기(19∼27리터)를 대체토록 하고 있으며 플락스틱병에 모래나 물을 채워 하루 38리터의 물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가뭄 대비책/해수 담수화설비 지원/비상급수차 운영 등 섬·산간지역 시설 확충/물공급 극대화 추진 첨단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 자연재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가뭄은 홍수와 함께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재해다. 다목적댐이나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해안 도서지방은 해마다 가뭄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가뭄피해가 심해 강우량이 예년의 77%에 그치고 있으며 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57%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9개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32.5% 수준이다. 우리나라 물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가뭄이 계속되더라도 당분간 큰 걱정은 없다고 한다. 수계내 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기본 계획량만큼의 물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적 관리만으로 물 공급을 극대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섬지방과 산간지방의 물 공급시설을 확충해야한다. 가뭄이 계속될 때를 대비해 비상시 대책도 갖춰놓아야한다. 수자원 공사는 가뭄 대비책은 산간지방에 물통을 지원하는 일부터 다목적 댐의 비상용수로를 이용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비상급수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해안과 섬지방에는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설비가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인근 지역끼리 가뭄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수자원 공사는 노후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시설 투자비를 대폭 늘렸다. 수선유지비와 시설개보수비를 지난해보다 각각 16%, 10% 늘어난 2백26억원과 3백30억원으로 정했다. 노후 장비의 단 한번 고장이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시설과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도움이다. 물아껴쓰기 운동이 그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물아껴쓰기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도시와 철도역, 고속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물아껴쓰기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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