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SOC ·임금상승 투자위축시켜【베를린=연합】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10여년전 일본이 겪었던 성장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지가 6일 보도했다. 슈피겔지는 『호랑이 국가들의 초고속 성장은 과거의 일로 이제는 기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서 『임금상승과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이 투자가들을 몰아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파업이 경제를 마비시켰다』고 전했다.
주간지는 『이들 국가들이 값싼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산업적으로 너무 발달돼 있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첨단기술 제품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그들은 (경제성장의) 선생이었던 일본이 10여년 전 당했던 성장의 덫에 걸려 들었다』고 주장했다.
슈피겔은 특히 한국의 경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환영받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이제는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같은 OECD가 요청했던 개혁을 포함하고 있는 신노동법과 함께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말했다.이 주간지는 『신노동법이 단순한 일개 법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불안은 아주 깊은 곳까지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발전의 기반인 고속성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 주간지는 평가했다. 즉,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는 올해 7∼8%의 「저성장」과 함께 주식시장과 내수의 약세가 점쳐지고 있고 태국에는 주가가 3년만에 최저치로 폭락하는 등 「공황」과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