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양이에 생선을'…조달청 간부 등 12명 입건

금품ㆍ향응받고 시가보다 4∼5배 비싸게 구입…45억원대 국고손실

납품업자와 결탁, 부실한 업무처리로 수십억원대 국고손실을 낸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조달청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손전등ㆍ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로부터 금품ㆍ향응을받고 납품편의를 봐주거나 물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 45억원대 국고손실을 낸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모(60)씨 등 조달청 전ㆍ현직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손전등 제조업체 E사 대표 명모(45ㆍ여)씨에게 계약도 하지 않고 손전등 10만개 납품을 요구한 뒤 물품전달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 7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로 17억원의 국고손실을 낸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단가가 2천원인 손전등을 1개당 7천700∼9천600원에 납품받는 등높은 가격에 납품 계약을 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불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앙보급창 계장 김씨는 납품 비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명씨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전 보급창장은 2002년 3월 친한 유통업자 문모(47ㆍ여)씨와 판매대행 계약을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28억7천만원을 판매 수수료로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2003년 2월 하순 지방조달청에 재생 카트리지 홍보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유통업체 사장에게 전가했으며 보급창 주관 행사비용을 유통업자에게 협찬받는 등 모두 4천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달청은 그러나 "손전등의 시중가는 2003년 1개당 1만4천원 이상이었다가 2004년말 2천원까지 떨어졌다"며 "조달청이 구입한 손전등은 당시 시가보다 오히려 싸게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또 "카트리지의 경우 제품 홍보, 판촉, 설치, A/S 등 비용을 조달청이맡지 않고 판매대행업체가 부담하는 만큼 판매수수료 30%를 모두 국고 손실로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품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국고손실과 금품수수 등 불법,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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