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기가 때로는 단독 범행으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대규모 형태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외제차 연루 고의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2인이 공모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보험사기인데 반해, 몇 년 전 한 지방도시에서는 무려 400명의 시민이 연루됐던 대규모 보험사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 약 6,00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험사기 추정액인 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아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업계와 감독당국의 적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애초 인지 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것이다. 현재처럼 보험회사 지급심사팀 담당자의 직감이나 감독당국의 기획조사에 주로 의존하는 인지시스템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를 조기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과 업계도 현행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지난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기본 방향은 보험업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업계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개인정보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업계 차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시된다.
최근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법무부·연방수사국·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포함된 보험사기조사팀을 조직하고 의료보험사기 적발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우리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업계 차원의 노력에 추가해 미국의 경우처럼 공적기관 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