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항구적인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제금융 기금을 증액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6~17일 이틀간 열린 EU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운용되는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F) 증액 안이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위기 대응방안으로 거론됐던 유럽단일채권(유로본드)의 발행안도 독일과 프랑스 등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 없이 유야무야 됐다.
그 동안 기금 확대를 촉구해 온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EFSF확충, 유로채권 발행 등 모두 실패했다”며 “유럽정상들이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회의 첫날인 16일 유럽 정상들은 리스본 조약 개정을 통한 ESM 설립에 합의한 바 있으나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5대 주요 회원국 정상들은 EU 27개국 회원들이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 분투하는 상황에서 EU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EU에 예산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EU 예산은 매년 7년 단위로 책정되며 내년에 2014~2020년 예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