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육군과 군 검찰 사이에 이전투구식 감정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는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15일 조찬모임에서 윤광웅 장관에게 군 장성진급 비리수사가 적합한 것이라면 지속적인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수사상황을 공개해서 여론의 힘을 빌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잘 관리해나가라”고 윤 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육사 동기회 명목으로 모금운동을 하는 등 육군 일부에서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군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자제를 동시에 당부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적합한 수사라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군 검찰이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임의로 수사 진행과정을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조사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려 했으나 국방부 제지로 무산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육군은 군 검찰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 장성들이 비리집단인 양 매도했다고 비난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증폭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