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국책은행 3곳 특정감사 실시

출자회사 대상 자료 수집

9월 감사 대상·일정 결정

감사원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26일 감사원은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감사 대상 및 중점 감사 사안 등을 결정, 예비조사 및 실지조사(본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 및 감사 일정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 배경에 대해 "올해 초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금융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이 출자한 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노력 등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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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대상은 국책은행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만 해도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4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고 대우건설의 경우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는 등 국책은행의 투자회사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삼성중공업 위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약 3조원을 쏟아부은 상태지만 뚜렷한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국책은행의 대출 및 출자전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감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 중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곳이 333개에 달하며 대출규모는 5조4,693억원에 이른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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