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처음으로 불가판정을 내려 향후 재건축 시장의 축소와 함께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으로 환경파괴와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 신설된 `경기도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는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안양시 호계2동 H아파트에 대해 `유지ㆍ보수`판정을 내려 재건축을 무산시켰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장과 대학교수ㆍ건축사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장검증과 구조진단을 통해 “보수하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결과를 H아파트측에 통보했다.
함중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물에 크랙이 생기는 등 약간의 노후화 현상이 있으나 보수하면 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향후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100여곳으로 추산되는 도내 재건축 아파트시장의 타격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민원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H아파트측은 “건축 후 19년이 지나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는 등 아파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민의 안전확보와는 상관없이 아파트의 가치상승을 이끄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아 환경파괴를 막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은 300세대 이상은 도 평가위원회가 실시하고 300세대 미만은 각 시ㆍ군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