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역조 해소" 압박 나설듯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한행사에서 미정부의 경기부양법(Recovery & Reinvestment Act)에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스턴=로이터연합뉴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의 재무장관의 내주 초 중국 방문은 올 여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차 '전략과 경제 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의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 언급은 하겠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대국 간의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게 득이 될 게 없고,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이후 미국이 부시 행정부 시절 헨리 폴슨 장관 때처럼 일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설 처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은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 확대를 요청하는 등 만성적인 대중무역역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 자격으로 달러 가치하락과 이에 따른 국채 투자의 불안감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간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은 토요일인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출발, 5월 31일 베이징에 도착해 6월 1일과 2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고 베이징대학에서 미 중관계에 대해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재무부가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이트너 장관의 방중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경제협의체인 '전략적 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외교 부문까지 포괄하기로 한 '전략과 경제 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의 기초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미국은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바꿔 내수 의존도를 높이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은 익명의 재무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대한 상품 판매를 줄이고 중국 내 내수 시장을 확대하라는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 보험과 실업지원 등 복지 제도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교육 지원 등을 확대하고 수출 드라이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내수확대 요구는 양국간 마찰 요인인 만성적인 무역 역조 문제에 중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간접적인 압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연초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공격의 고삐를 늦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재정 적자와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마당에 중국에 환율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의 변동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 수준 이상을 거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환율이 조작하고 있다"고 발언, 중국을 자극한 원죄론도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의회에 보낸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미국은 또 국채 투자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설명하고 국채 투자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와 언론들도 이번 가이트너 장관이 방중때 위안화 절상문제를 거론하기는 하겠지만, 압박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