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도 26일 대의원 대회에서 조건부로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올 봄 우리경제는 다시한번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올해 노동계 움직임에 따라 경제운영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즈(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관계를 꼽으며 노동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총은 26일 금속산업노조연맹 산하 현대차·기아차 노조의 하루 파업과 27일 「현정권 실정규탄」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3월중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4일 대의원 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조직화·교육작업, 행동지침 등을 논의했다.
민노총 등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에 노사정위 참여를 최대한 설득하되 일방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정리해고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김원배(金元培) 노정국장은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법적인 집단행동도 국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요구조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규모 파업투쟁에 나서고 정부가 이를 경찰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노정간의 힘 대결은 불가피하다. 특히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정부는 물리력으로 막는 극한상황까지 간다면 노동계와 정부는 모두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며 우리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 모두 최후 대결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宣翰承)박사는 『민노총은 투쟁전략의 하나로 언제든지 노사정위를 탈퇴해 정부나 경영계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협상 전략의 하나일 뿐 노사관계의 파국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노총도 정부와 재계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민노총 윤명모(尹英模)국제부장은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정리해고 최소화와 고용안정보장, 대기업개혁추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정위 틀을 제시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에도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생계비심의위원회 등 노사정 협의기구에는 참여한다』면서 『노사정위를 탈퇴하더라도 정부 및 재계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노동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다짐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사정위 특별법과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등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