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부양 나서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세계 경기도 크게 둔화돼 우리나라 성장률이 4%대 초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에 뒤이은 것이다. 그동안 인위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던 정부의 태도변화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19일 “올해는 거시경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미세조정(fine tuning)하는 선에서 대응했지만 내년에는 거시경제 운용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조정(rebalancing)을 해나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총회에 참석한 권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4.6%가 적정한지 따져보되 고용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조정은 시점과 폭이 중요하다”고 강조, 적정 타이밍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거시경제정책 재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기존의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설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비록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예상을 했지만 세계 주요 기관들은 이보다 한참 낮은 4% 초반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내심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연말쯤 내년 성장률이 4.6%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양카드를 적정시점에 꺼낼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 경기가 경착륙은 아니어도 하강속도가 꽤 빠른데 일본이나 유럽 경기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변수가 어떻게 서로를 상쇄할 것이냐가 내년 세계 경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투자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소비는 플러스ㆍ마이너스적 요소가 모두 있는데다 수출은 소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는 나쁘겠지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소비 증가율이 4.4%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타냈다. 권 부총리는 “가계채무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고용도 늘고 있어 소비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올해 좋지 않았던 국민총소득(GNI)은 경기 후행적 성격이 있어 내년 소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환경이 부동산값 등락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강남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교육환경도 한 원인이지만 오로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틀을 깰 수 없다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자립형사립고를 늘리기보다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공립학교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