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에 ▦추가 시장개방 ▦특허 침해 단속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 ▦위안화 절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EU 집행위원회 내부 문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EU집행위는 또 현재 유럽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2%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측에 연말까지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하며 시장 개방, 공정 경쟁,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압박했다.
EU는 중국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현재 중국산 신발 등 30여개 품목에 대해 보복성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번 EU의 대중 무역 압박 강화 방침은 날로 높아지는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EU가 미국과 비슷한 강경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해 1,068억유로(약 129조원)로 2000년의 486억유로(59조원)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국의 대 EU 수출은 신발과 의류 등에서 랩톱과 휴대폰 등 첨단 기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에 수출된 중국산 신발 규모는 2000년 20억유로에서 지난해 48억유로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전자 제품 수출액도 159억유로에서 373억유로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EU가 중국을 지나치게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의 데이비드 커노핸 연구원은 "중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라며 "중국이 EU 대신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