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날 열린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종료되지만 2015년부터 추가 연장의 근거가 없다"며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량도 동결하는 '현상유지(standstill)'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다. 사실상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뜻에 공감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쌀 관세화를 너무 오래 유예를 해왔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쌀 관세화는 쌀 수입분에 일정한 관세를 물리는 대신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2004년 재협상을 타결하며 정부는 쌀 의무수입량을 매년 2만톤씩 늘리는 대신 관세화를 각각 10년씩, 총 20년 유예하는 '부분개방'을 했다.
당정은 이날 쌀 목표가격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3~2017년산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80㎏ 기준)까지 4,000원 올리는 농림부의 방안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올해 1㏊당 80만원선인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선까지 조기 인상하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제4정조위 부위원장은 "목표가격을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여의치 않으면 당장 내년에라도 고정직불금을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