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청년실업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ㆍ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 마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대졸자들이 뜨네기 직종에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연말 현재 30세 미만 임금근로자 429만3,000명 가운데 임시직이 174만8,000명, 일용직이 50만8,000명 등으로 비정규직은 모두 225만6,000명, 5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이는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81.0%나 되고 50대의 비정규직 비율도 57.1%나 된다. 하지만 50~60대가 직장에서 퇴출된 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택하는 것과는 달리 30세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인 51.6%보다 더 많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취업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청년취업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노동부의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59.0이었으며 이 수치는 지난 1998년 62.3에서 더욱 낮아진 수치다. 또한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1.4%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각각 0.4%와 1.4%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실업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11월말 8개월 만에 다시 8%대로 치솟았다. 통상 11월부터 새해 2월까지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올해 전체 청년실업률은 7.6%로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갖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청년실업대책은 비정규직의 증가가 청년실업을 악화시키듯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을 풀어 공공근로사업을 늘리고 일시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젊은이들을 동원하는 단선적인 대응으로는 신규 채용자보다 퇴직자가 더 많은 현실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없다.
국내기업과 외국인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배출시키려 노력하는 등 산학의 눈높이가 맞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근원적인 청년실업 해소 또한 가능해 질 것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