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당, '총선필승'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제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했으며, 원내 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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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 장관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이상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연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하려 했으나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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