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금수입은 말라가는데 세금을 깎아주자는 조세감면정책들은 도처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규모 세금감면 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선심성’ 감면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건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산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쿠퐁액 세액공제 등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달 중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지난 97년 이후 11차례나 연장돼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세금감면과 연결돼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21건 가운데 11건이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감면을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만 문제는 세수에 이미 적색경고들이 켜진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6월까지 세수는 53조1,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545억원에 비해 118억원, 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46.7%로 전년 동기의 49.7%보다 3.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 대비 세수 실정이 0.3% 미달한 데 이어 올해도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세 전문가들은 “세금 외에는 경기진작 수단이 없는 만큼 조세감면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의 경향은 너무 남발되고 있고 자칫 자영업자나 일반 기업들의 조세망 회피 가능성만 키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고 국가 재정건전성만 희생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실질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한 3조4,970억원(GDP의 0.4%)보다 2.06배 늘어난 7조2,250억원(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