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U턴 기업'들에 장기임대산업단지 최우선 입주순위를 주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초ㆍ중ㆍ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정원의 최대 30%까지 허용했던 현행 내국인 학생 비율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외국인 학생 부족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경제위기 및 투자국가의 정책 변화로 국내로 U턴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U턴 기업을 위해 총 3,300만㎡의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최대 50년간 조성비의 3% 수준인 임대료를 받고 이들 기업에 입주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3만㎡ 미만) 등으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강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공장 면적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경욱 차관은 "선진국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지역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전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5+2 광역경제권 구축, 기초생활권 발전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앙ㆍ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