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G20회의, 시장결정적 환율제·경상수지 목표관리 합의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환율전쟁의 파국은 막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당장 3주 뒤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의 계량적 수치에 대한 합의는 물론 어떤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다. 환율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 여부도 관건이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주회의를 마치고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 핵심 의제에 전격 합의, 공동합의문(코뮈니케)을 공식 발표했다. G20은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되고 있는 환율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경상수지 목표제도(경상수지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 내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관리)를 도입하기로 하고 IMF 지분 6%포인트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은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율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을 내세운 신흥국이 대립각을 세우던 환율갈등은 예상외의 빅딜로 타협안을 만들었다. 당초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5%포인트를 넘기기로 했던 IMF 지분을 6%포인트로 확대하며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합의로 환율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게 대다수의 목소리다.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ㆍ일본이 이를 이행할지가 관건이다. 당장 다음달 추가로 달러를 풀겠다고(양적 완화)고 발표한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또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도 늦춰져서는 곤란하다. 물론 일본의 추가적인 외환시장 개입도 G20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미ㆍ중ㆍ일의 삼각축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경주 합의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셈이다. 경상수지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수준'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관리목표를 언급했다는 자체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지만 세계 각국이 이해할 수 있는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4%룰이 미국과 캐나다ㆍ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내수진작 등으로 흑자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독일ㆍ중국ㆍ브라질 등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히 G20 회의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딴죽을 걸던 브라질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으며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