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대비속 'OPEC회의 지켜보기'정부 고유가대책 내용·전망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은 본게임을 앞둔 전초전 격으로 해석된다.
현재 상황이 위기는 분명하지만 앞으로도 원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아껴놓은 셈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가 급등에 대비책을 내놓을 것인가는 10일 열릴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 결과에 달려 있다. 총회를 고비로 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조심스런 기대다. 정부는 그러나 10일 총회 결과가 비관적인 경우를 대비해 극약 처방은 아껴놓고 있다.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발동할 수 있는 대책은 비축유 방출과 유가안정자금 집행, 배급·할당제 실시 등이다.
다만 유가추이가 어떻게 형성되더라도 절약 분위기와 대체에너지 개발은 계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나온 대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올해 650억원으로 잡혀 있는 에스코(ESCO) 사업 등 에너지 절약 지원자금이 300억원 순증된다. 산업체의 절약시설 자금 지원금액도 올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태양열이나 풍력·조력(潮力) 발전 등 대체에너지 시설 시범보급 지원액도 올해 89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세제개편·세율조정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 유도 대책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10일 OPEC 총회가 최대 변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에 특별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10일 열린 OPEC 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감열(李鑑烈) 산자부 자원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은 총회의 증산 합의 여부와 기대(또는 실망) 매물 출회에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며 『12일쯤이면 총회의 결과가 시장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일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가가 움직일 경우, 즉 유가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위기대응시스템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석유위기대응시스템 가동하나
李국장은 『정부는 원유가 25달러 이상인 상황을 고유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달러 이상이면 유가폭등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가 평균 도입가격이 3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대책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이후에도 폭등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위기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석유위기대응시스템은 생산차질·유가급등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지난 99년 말 마련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지침이다.
위기대응시스템의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수요 억제, 비축유 방출, 에너지전환 계획 실행, 할당·배급제 실시를 통한 보급통제 등이다.
◇절약 외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정부는 10일 이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2~3가지 시나리오를 책정하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 위기대응시스템이 발동된다. 주내용은 비축유 방출과 에너지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 유가완충자금 발동이다.
그러나 비축유방출은 주요 소비국들과 보조을 맞춰야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한국이 단독으로 단행하기는 부담이 많은 사안이다. 또 유가완충자금도 3,9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90년 9월 2차 오일쇼크 때 배럴당 5달러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6개월간 1조1,000억원이 풀린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때문에 진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효율적인 대책은 배급·할당제 등 전시에 준하는 에너지 통제 이외에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외환위기시 가졌던 위기의식에 의한 정신무장 이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9/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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