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감세안' 수용 빅딜론 부상

지난 7일 밤 재경위 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8·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이해찬(가운데) 국무총리, 정세균(오른쪽) 열린우리당 의장, 원혜영(왼쪽) 정책위의장 등이 굳은 표정으로 함께 걸어 나오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5대 감세안' 수용 빅딜론 부상 한나라, 기존 10대 감세안 회귀 움직임에 '택시 보조금'등 나머지 4개안도 긍정검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지난 7일 밤 재경위 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8·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이해찬(가운데) 국무총리, 정세균(오른쪽) 열린우리당 의장, 원혜영(왼쪽) 정책위의장 등이 굳은 표정으로 함께 걸어 나오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법을 표결로 강행 처리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했던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은 핵심을 고스란히 유지하게 됐다. 당정은 표결 통과에 따른 한나라당의 반발과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감세안을 전면 수용하지는 못하더라도 택시에 유가 보조금 확대 등 야당의 체면을 일부나마 세워주는 방안을 찾고 있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8ㆍ31대책' 핵심 살렸다=8ㆍ31대책 관련 법안은 총 14개(공급 7개, 수요 7개)로 입법이 완료된 것은 공급과 관련한 5개뿐이다. 종부세 법안은 8ㆍ31대책에서 핵심인데 여당은 소위 차원이지만 정부의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유지될 경우 내년부터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16만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기준시가가 5억~6억원가량인 아파트(8만7,000가구)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내년에 기준시가가 추가로 현실화되면 이들도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과표적용률은 오는 2009년까지 100%로 인상된다.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실가 과세가 이뤄지고 2주택 양도세율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50%로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율 60%가 적용된다. 개인간 거래세를 내년부터 1.0%포인트 떨어뜨리는 내용도 법안도 통과됐다.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세율은 2.0%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떨어진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거래세율은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간다. ◇빅딜 성사되나=한나라당은 10대 감세안에서 한발 물러나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 면제, 경형 승합차 취득ㆍ등록세 면제, 중소기업 결제 세액공제, 결식아동지원법인 기부금 면세 등 5개만 수용하도록 여당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세는 정부ㆍ여당의 대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종부세법 처리로 한나라당이 원래의 감세안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종부세 통과에 따른 '선물'을 준비하느라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표를 의식해 여당이 감세안을 받아도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식으로든 '당근'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LPG의 경우 유류 상승분의 50%인 유가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차량 LPG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신 전체 장애인에게 교통비 수당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손금산입이나 경형 승합차 취득ㆍ등록세 인하, 중소기업의 현금성 결제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0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