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책 지원 사라지나" 술렁

8일 오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태양광은 땅을 많이 차지하므로 중국 같은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의 전일 발언이 전해진 뒤 정책 지원 변화에 대한 문의가 속출했다. 이날 태양광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업계도 술렁였다. 태양광업계는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건축물과 폐염전ㆍ저수지 등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에도 태양광발전에 나설 용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태양광업체의 경우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박 차관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이 좁고 산림이 많은데다 일사량이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태양광발전지역을 전답과 임야에 국한하지 말고 시야를 돌려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시설의 90%가량이 전답과 임야에 들어서 있지만 건축물과 페염전ㆍ폐시멘트광산ㆍ매립지ㆍ저수지ㆍ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을 부지는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의 80%가량이 건축물에 설치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전답과 임야 외에도 수십kW 규모의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대부분 수출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여건이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지난달 중국 태양광업체 솔라펀파워홀딩스를 4,340억원에 인수한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적어 태양광발전 경쟁력이 있지는 않지만 태양광산업은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시장을 보고 하는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은 앞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임야ㆍ나대지 등을 걷어내고 무작위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환경 훼손도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법률안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논밭으로 쓰이던 용지는 생산량의 절반만 인정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토지의 용도별로 발전량을 다르게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지경부는 일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소득공제 허용 등의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독일처럼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 도시에서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접근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