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세제개혁안' 국내외 반발 확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세제개혁안이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은 케이맨제도ㆍ버뮤다ㆍ네덜란드 등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인도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웃소싱 산업을 죽이려 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개혁안의 골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거점을 통해 활동할 경우 이전까지 제공됐던 세금공제를 없애자는 것. 때문에 이들 다국적기업은 해외 자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줄어든다. 현행 세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총 2,10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의회는 이 같은 세제개혁안이 다국적기업의 이탈을 부추긴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다. 조지프 크롤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세제개혁이 씨티그룹에 타격을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씨티그룹 본사는 크롤리의 지역구인 맨해튼에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영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의 클린턴 스트래치 세금담당자는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세금 부담이 최대 1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특히 정보기술(IT)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휴렛팩커드, 오라클 및 시스코시스템스 등 주요 IT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구글이 한 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앨든 맥롤린 케이맨제도 총리는 "케이맨제도는 다국적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해왔다"며 "케이맨제도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면 국제교역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얀 키스 재거 재무장관도 "네덜란드의 조세제도는 매우 투명하다"고 항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자 인도의 기업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뉴욕보다 인도의 방갈로르에서 활동하는 데 더 낮은 세금을 물리는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일갈했다. 주로 은행이나 카드사가 인도인들을 고용해 고객 서비스 등 비영업 부문을 맡겨왔는데 이를 도로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엄포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오바마가 인도의 아웃소싱 산업을 죽이려고 세제개혁에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사잔 진달 인도 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은 자유경쟁의 미덕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